경제 플러스 / 재팬클럽, 한국노동정책 수정 건의

주한 일본 기업인 단체인 서울재팬클럽은 한국의 노동정책이 노조 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정책수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재팬클럽은 건의문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모아 기업환경을 정비해도 노동·노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자유치 노력은 보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의 노사 대립에서 한국 정부가 취했던 자세에 큰 의문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재팬클럽은 두산중공업 및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예로 들어 “정부가 개입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깨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유도했고,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한 쟁의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