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방위 검증 필요”日방위청 장관 발언

｜도쿄 황성기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은 23일 방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에 대해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증 없이는 안전보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시바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 103명이 참여하고 있는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 모임’측이 “일본에 대한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상대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한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그의 이런 발언은 종전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전수방위 원칙이 현 시점에 맞는지를 검증해 필요하다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패전 직후 채택한 헌법에 따라 공격을 포기하고 방위에 주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출범 이후 ‘북한 위협론’을 앞세워 이같은 원칙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