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53주년과 휴전 한미동맹 / 참여정부 안보정책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안보분야의 최대 화두는 자주국방이다.자주국방이란 말은 국방부 청사 정면에 큼지막한 글씨로 새겨져 있을 만큼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다.

●예산 추가 투입 불가피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주국방 비전에 따르면 한·미 연합방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즉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신(新) 자주국방’인 셈이다.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국방은 ‘돈문제’로 귀결된다.대북관련 정보의 수집과 주요 전력을 주한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과학군 육성과 전력증강사업은 불가피하다.

올해 국방예산은 약 1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다.내년도 예산을 GDP 대비 3.2%로 올려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3%대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주한미군 계속되는 전력증강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주한미군은 약 3만 7000명. 주한미군은 오는 2006년까지 향후 3년간 약 110억달러(14조 3000억원)를 투입,전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다.일각에서는 미국측이 주한미군 전력증강 발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전력 증강을 유도하고 동시에 무기구매 압력도 넣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