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거부 / 특검 “연장거부 유감”

‘대북송금 의혹사건’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3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연장 거부를 공식 통보받고 수사 종료일인 25일까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북송금 관련자를 일괄 기소키로 했다.

특검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구속기소하고 관련 부분의 수사와 계좌추적을 중단키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일반 검찰보다 정치적 독립과 직무가 보장되어야 할 특검 수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중단돼 유감스럽다.”면서 “비자금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외국에 체류 중인 만큼 사건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북송금 관련자 17명 중 앞서 기소된 5명을 제외한 일부 인사들은 불기소하는 등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