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공조 흔드는 美 대북 압박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의 북핵 비난 성명 채택을 위한 움직임을 공식화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의장 성명 채택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도 한국측은 ‘북핵 5자회담 실현에 악영향’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미측은 국제사회의 북핵 우려를 권위있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우리는 북핵의 안보리 의장 성명은 실익이 없는 성급한 조치임을 거듭 밝혀둔다.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은 한·미·일 북핵 공조의 균열이다.이 균열 양상은 지금처럼 북핵의 미묘한 시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미측이 신중론을 물리치고 대북 경제제재의 길을 여는 의장 성명을 고집하는 것은 한·미·일의 북핵 조율을 무시하겠다는 것과 같다.미측의 최근 전방위적 대북 압박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측의 ‘이익’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북핵은 점차,대화는 형식이고 조치와 역(逆)조치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미·일 공조가 삐걱대는 가장 큰 원인은 모든대북 압박 조치를 서둘러 탁자 위에 올리려는 미측의 강경함 때문이다.일본은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유사법제 입법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 실익을 챙기고 있다.이런 태도들은 북측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북측도 질세라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하며 비상대응하겠다고 위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측의 일방적 대북 압박은 북측을 핵개발로 몰아 북핵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지금은 압박이 아니라 한·미·일의 빈틈없는 공조 속에 북측이 5자회담에 나올 명분을 찾아줘야 할 때다.한반도에 ‘가을 위기설’이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미측의 대북 압박 속도조절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