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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플러스 / 1억이하 환경분쟁 지자체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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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오는 27일부터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조정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는 지난해 말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16개 시·도 분쟁조정위원회도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995건의 환경분쟁 신청 가운데 1억원 이하의 재정(裁定)건은 58%인 579건으로 집계됐다.
200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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