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에 눈 먼 군장성들
수정 2003-06-14 00:00
입력 2003-06-14 00:00
우리는 군 고위층의 ‘뇌물 중독’이 이적행위 못지않은 죄악임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들의 범법행위는 군 사기 및 명예 실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기강과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 조직에서 돈 주고 별을 달고 장병들의 복지금을 끼리끼리 나눠갖는다면 영(令)이 제대로 설 리 만무하다.따라서 군은 지금이라도 ‘보안’이라는 보호막 아래 답습해온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상급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군은 참여정부 들어 국방부 일부 직급에 대해 민간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등 나름대로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하지만 고질적인 비리를 도려내려면 이 정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먼저 관행화된 ‘줄 서기’식 인사부터 개혁해야 한다.먹이사슬로 연결된 선·후배끼리 자리를 주고받는 한 부패는 척결될 수 없는 것이다.또 ‘돈 주고 진급하는’ 뇌물 인사도 과연 근절되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군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헌병대와 기무사 등 군 수사기관부터 뇌물에 중독돼 제기능을 잃지 않았는지 개혁의 도마에 올려 놓아야 한다.군은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내부 비리부터 척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2003-06-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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