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보조금 통제 강화해야

정당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치유불능의 고질병인가.중앙선관위가 적발한 부정사용 사례는 기가 막힌다.보조금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가 하면 치아 보철 치료비로 사용하기도 했다.결혼 축의금으로 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가짜영수증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선관위는 이에 따라 모두 4억 9300만원의 감액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실사대상인 지난해 정당보조금 1138억여원에 견주어 보면 매우 적은 액수다.그러나 각당의 증빙서류 중에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간이세금계산서 등이 다수 포함된 점으로 미루어 부정 사용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정당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치판은 오염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무슨무슨 게이트니 해서 꼬리를 무는 검은 돈 스캔들이 이를 증명한다.이런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편의대로 흥청망청 사용했다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정당보조금을 아예 없애라는 소리가 나와도 정치권은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에 목숨을 걸 정도로 중독돼 있다.따라서 보조금 사용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무엇보다 관련법의 지출허용 항목 중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항목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자금횡령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그리고 정책개발비는 반드시 워크숍이나 공청회 등 정책연구에만 사용토록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당비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은 모든 정당이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