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英 FT “中 전면적 헌법개정 추진”

｜런던 연합｜중국이 획기적인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국가의 이념적 색체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다줄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고위급 비밀 기구가 설치돼 전향적인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는 3개월 전 취임한 후진타오(胡錦濤ㆍ60) 국가주석이 ‘누에가 뽕잎을 먹듯’ 국가의 정치적 의제를 주도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후 주석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의 핵심은 공산당의 당 내 민주화와 민간기업의 재산권에 대해 국유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은행대출 제한을 비롯해 각종 차별대우를 받아왔던 민간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내다봤다.신문은 또 후 주석이 새달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72주년 연설을 통해 당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당원들의 ‘헌법적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민주선거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산당 내 정치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