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 없이는 경제 못 살린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투자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올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한다면 한국경제가 성장의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

우리는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 요소라고 본다.일시적으로는 투자 없이도 소비 확대만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그러나 금방 거품이 양산돼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투자 위축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투자를 되살리려면 우선 기업인들의 투자 기피증을 풀어주어야 한다.기업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불신하는 것 같다.‘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지난 대통령 선거전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의 요구에 휘둘려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런 불신을 풀어주지 못하는 한 투자를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투자를 막고 있는 각종 정부규제를 신속히 풀어주어야 한다.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도입한 공장입지 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미국 앨라배마주정부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를 옮겨주고 철도까지 놓아준다는데 국내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막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우리 정부가 국내기업을 홀대하면 결국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는가.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 균형개발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그러나 그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 다른 차원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이를 이유로 국내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국내기업의 투자를 해외로 뺏기지 않는 것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