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구조조정 눈가리고 아웅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법규정을 무시한 채 기능·고용직 위주로 감원하거나,기구·인력감축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지역인구 늘리기’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관련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능·고용직 감축에 치중

지방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종간 형평성이 유지돼야 하지만,각 자치단체들이 지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을 무시한 채 기능·고용직 공무원의 감축을 추진하면서 직종별 정원의 불균형 현상을 초래했다.

일반직의 경우 17만 7715명 중 15.9%인 2만 8264명을 감원한 반면,기능직은 6만 3382명 중 1만 9173명(30.2%),고용직 5748명 중 3481명(60.6%)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전체 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의 비율은 61.1%에서 65.3%로 오히려 높아졌으며,기능직은 전체 21.8%에서 18.4%로,고용직은 2.0%에서 0.9%로 크게 줄었다.또 서울 등 11개 광역 시·도는 일반직 감축지시를 무시하고 방범원 800명을 감원했고,충남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증원 승인을 받은 소방직 공무원 67명을 채용하지 않고,도내 기능직을 특별 임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했다.

●읍·면·동사무소 인력감원 방침 무시

행자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 행정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읍·면 지역은 정원의 70%,동은 60%만 잔류토록 했으나,강원도 강릉시 등 47개 시·군·구의 750개 읍·면·동은 정원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정원을 조정한 185개 시·군·구의 2769개 읍·면·동사무소도 잔류인원 비율을 크게 넘겼다.

또 행자부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적은 업무 1178건을 민간위탁해 공무원 6834명을 감축토록 했으나,130개 자치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감축정원의 37%만 줄였다.

●기구·인력 감축 등을 피하려 인구수 늘리기

이와 함께 각자치단체들은 연도말 현재의 주민 수를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자 매년 12월말 지역인구 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00년 6월말 200만 1942명이던 인구수가 감소해 기준인구 200만명에 미달되면서 1개국·4개과를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기구 축소를 피하기 위해 인구유입운동을 벌여 2001년 12월 인구를 200만 6454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도내 인구는 다음해 9월 다시 196만 3193명으로 줄었다.

경북 김천시와 충남 서산시도 평소 14만 9000명대인 인구가 매년 12월에만 15만명에 맞춰지는 등 인위적인 주민수 증가현상이 반복됐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