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법원 가부장적 결정”성폭행혐의 피고인 석방 비판

강금실 법무장관은 9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초청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성폭행당한 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증언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동전용 녹화실’을 설치하고 녹화현장에 검사를 참여케하며 검사에게만 주어진 증거보전신청절차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또 수사절차상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검사,법학자,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보호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재판부가 아동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한데 대해 “재판부가 성폭행 여성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없이 남성통념에 따라 (재판을)해오던 대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법무장관이 법원의 재판을 언급하면서 ‘가부장성’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