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수도권 공장 증설’ 치열한 공방

‘투자 활성화냐,지역 균형발전이냐.’

최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산업자원부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는 산자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산자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대폭 완화해야

경기도는 수도권 공장증설을 규제할 경우 비수도권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만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서둘러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의 국제 경쟁력 상실과 함께 이들 기업의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경우 2010년까지 올해 국가예산의 28%에 달하는 52조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으나 규제로 인해 증설이 어려울 경우 550억달러의 수출증대와 1만 2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물 건너가게 된다.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도 2005년부터 신차생산을 준비하기 위해 공장증설을 추진중이지만,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5조 7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물론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사라진다.쌍용은 13만대에 달하는 수출조립 생산라인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임종순 경기도 투자관리실장은 “경기도 파주에 유치한 LG필립스 LCD공장은 기업측이 풍부한 인적자원과 금융,정보,물류 및 산업인프라가 고루 잘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를 희망했기 때문”이라면서 “해외기업이 수도권에 투자를 못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국으로 투자를 전환하거나 투자를 아예 포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이 문제를 놓고 연초부터 허용 여부를 고심했으나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전략’과는 궤를 달리한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청와대 기류만 살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또 허용할 경우 ‘대기업 편들기’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연구를 진행중인 만큼 수도권 공장 증설은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또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할 경우 지방으로의 투자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강원과 충북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력한 항의도 걸림돌이라는 게 산자부의 주장이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지난 5일 재계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자 “연말까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확답은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연계시켜 생각할 문제”라면서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지방분권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