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訪日/ 정상회담 주요 내용

｜도쿄 곽태헌특파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7일 정상회담을 갖고,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일본측이 보여온 태도에 비하면 우리 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간 이견이 없는 듯 포장된 공동성명과 달리 향후 북핵 조율에 대한 각론에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용인할 수 없으며,북한이 모든 핵개발 계획을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했으며 지난 달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조치’나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강경한 조치’등 대북 제재를 언급하는 듯한 내용은 피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대화에,고이즈미 총리는 압력에 무게를 뒀다.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압력이 병행돼야 하지만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대화 쪽에 큰 비중을 뒀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스스로시사했다.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압력을 사용한다.”고 말했다.대북 경제제재 등 압력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측에 가까운 해법이다.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 마약선 문제 등을 북핵 해결과정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노 대통령은 “대북 압박수단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보다 20분을 넘겨 80분이나 진행된 것도 이같은 이견 때문이다.



공동성명은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을 지지한다고 했지만,고이즈미 총리의 언급은 조금 달랐다.그는 일본의 독자적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를 묻자,“일본은 북핵·미사일·일본인 납치문제를 포괄 해결하는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일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북·일 수교후 일본은 대북 경제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핵해결 및 수교 전에는 경제지원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