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새만금발언 양측 모두 반발 / 개발·보존 ‘억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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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5일 새만금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담수호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침에 따라 사업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게 됐다.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주장해온 전북도와 농림부 등은 “사업의 추진이유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사업에 반대해온 환경단체 등도 “사실상 사업계속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대규모 농지조성이었다.”면서 “담수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초 사업추진의 의미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쌀시장 개방 등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담수화를 통한 농지조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담수화 포기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가 환경단체의 입장을 고려하는 발언”이라면서 “해수를 유통시킨다는 방안은 어떤 형태가 되든간에 환경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도 최근 사업강행 의사를 재확인한바 있다.그는 그 근거로 “내년이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등 공사가 진척된 데다 수해 등으로 한해만 농사를 망쳐도 700만석 이상의 쌀 생산 감소가 불가피해 우량농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노 대통령의 언급에 반발했다.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담수화 포기 등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자체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참여정부 환경정책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남아도는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의 휴경보상제를 실시하면서 농지 조성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환경파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은 ‘강행’과 ‘중단’에 더해 ‘강행하되 담수화 포기’라는 카드가 제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담수화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할 경우,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책혼란 등에 이어 각계의 압력에 밀려 또다시 정부가 눈치보기식 결정을 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에상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사이의 바다를 33㎞ 길이의 방조제로 막는 거대 사업이다.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1억 2000만평의 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한다.현재 1조 4000억원이 투입돼 방조제 공사만 75%(2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