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보호감호제 실효성 정보공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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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논란을 빚고 있는 보호감호제와 관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 유해정(28)씨가 4일 “피보호감호자의 재범률 및 죄명별 분류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소장에서 “보호감호제는 이중처벌 규정일 뿐 아니라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라면서 “범죄자들을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오히려 이들의 재범률은 높아만 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