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씨 용인땅 농가주택 5채 신축 ‘실버타운 진입로 개설用’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전 후원회장 이기명씨의 경기도 용인 청덕리 산27의2 일대 임야에 신축 중인 농가주택은 실버타운 진입로 개설 목적이라고 한나라당측이 의혹을 제기했다.실버타운 사업을 위한 소명산업개발의 농협 대출도 지난 1월 말부터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결국 1차 매매계약이 해지되기도 전에 소명산업과의 2차 매매가 추진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가건축 목적은 실버타운 진입로?

용인시는 지난해 7월 이씨 형제 땅에 농가주택 5채를 짓기 위한 산림훼손을 승인했다.한나라당 김문수 기획위원장은 3일 “이 지역은 수도나 전기도 없고 택지개발지구 경계선에서 700m나 떨어져 있다.”면서 “실버타운 허가의 관건인 진입로 확보가 어렵자 농가건축 허가를 계기로 진입로를 내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형제가 ‘남’에게 집을 짓도록 땅을 순순히 내준 점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특히 형 기형씨 집의 세입자인 김모씨는 기형씨 땅을 담보로 사채 10억원까지 빌려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상에 나타났다.주택의 실소유주가 의문시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또 “용인시가 이 땅의 윗부분은 산림녹지공원으로,아랫부분은 택지로 지정했는데 유독 여기만 개발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했다.”면서 “일부가 택지로 1차 지정됐다가 해제된 경위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자신들의 땅이 택지로 편입당한 농민들이 고향에서 살기 위해 농가건축을 신청해 허가했으며 (용도 지정도) 2001년 5월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과 지난 1월 경기도 고시 자연녹지지역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1차 파기 전 2차 계약 추진 의혹

농가 주택이 실버타운 진입로 목적이었다면 지난해 8월 1차 매매계약은 왜 맺었는지 의문이다.또 소명산업은 농협 대출을 지난 1월 말 문의했지만 1차 계약은 2월에 가서야 파기됐다.1차 계약자는 지난 2월4일 잔금 가운데 4억원을 지급,장수천의 마지막 채무변제(5일 가압류해제)를 돕고 아직까지 중도금 등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따라서 2억원의 위약금까지 물은 1차 계약자가 과연 누구인지,정말 송전탑 때문에 파기했는지 궁금증이 더해진다.소명산업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윤동혁씨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10∼11월 이씨에게서 (1차 계약이) 해약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 왔다.”고 말했다.

●농협측,“먼저 대출 추진”

농협 용인 수지지점은 이날 “지난 1월 말쯤 윤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의 국민주택기금 등을 소개하면서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협의 사업자금을 이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뒤늦게 다른 얘기를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농협측은 대출 권유과정에서 소명산업의 ‘프로젝스 파이낸스’를 이용한 실버타운 개발계획을 알았다고 밝혔다.

프로젝스 파이낸스는 땅 주인과 시공회사,은행 등 3자계약 방식의 주택건설 형태다.김모 지점장은 “윤씨는 관내 건설업계에 다소 이름이 나 있는 상태”라며 “일상적 대출 권유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씨 주변에서는 소명산업이 주소지를 빌려 쓰고 있는 경기도 분당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씨가 윤씨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아 제3의 동업자가 있는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 윤상돈·박정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