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사실상 허용 / NEIS-교육청서 서버관리 CS-학교內서 정보관리 SA-생활기록부만 저장

NEIS 시행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인권침해 여부다.전교조측은 NEIS가 CS와는 달리 국가가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교내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LAN)으로 연결,교내서만 정보를 이용하는 CS와는 달리,NEIS는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정보가 집중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목별로 따지면 CS가 NEIS보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표 참조> 학부모 신상관련 항목만 보면 NEIS에서는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입하게 돼 있지만 CS에서는 이 밖에도 직업과 교육정도,종교,주소,직업상황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학생신상 관련 항목도 마찬가지다.CS는 문자·숫자 이해도와 언어능력은 물론 생활 정도,비만 여부 등 중요 정보가 추가로 포함돼 있다.학생 성적 관련 항목은 모두 9개씩 똑같다.

전교조측도 CS의 인권침해 소지를 인정하고 있다.때문에 교내에서만 저장되는 CS의 인권침해 여부도 정보화위원회에서 향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생활기록부시스템(SA)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 학생생활기록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네트워크 기능은 없다.

교육부의 지침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학교 자율에 따라 NEIS나 CS·SA 또는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것이다.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