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비켜난 SOFA협상 결과

지난해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협상이 5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하지만 본질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OFA 합동위원회의 특별회의는 어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14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SOFA 운영개선안을 발표했다.한·미 양측은 초동단계 수사협조 강화방안 등에 합의했지만 핵심을 비켜간 형식적인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시위를 통해 제기된 국민적 요구는 미군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형사재판 관할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었다.한·미 양측은 SOFA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운용상의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절차상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데 그쳤다.그럼에도 환경 조항 개선 의지는 눈에 두드러져 그나마 다행스럽다.주한미군 기지의 반환 또는 신규로 공여할 때 환경이 오염된 곳은 원상태로 복구한다는 것이다.주한미군 시설의 환경 오염이 자주 거론되면서 가장 큰 민원의 하나였음을 한·미 양측이 인식한 결과다.

물론 이번 SOFA 협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을 벌이겠지만,가까운 시일내에 재판관할권 등 불평등한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이나 개선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여중생 사망 1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한·미 양측은 SOFA 협상에 대한 공통인식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