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본질 실종된 NEIS 편싸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논란이 본질을 벗어나 끝 모르게 계속되고 있다.이 문제의 본질은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의 보호,즉 기본권이 보호되느냐의 여부다.이를 어떻게 보완해 가장 효율적인 정보체계를 갖추느냐가 핵심이다.그런데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양상은 본질과는 동떨어진 채 ‘누가 누구에게 이기고 밀렸느냐.’하는데 쏠려있다.즉,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들이 사생결단을 하고 편싸움만 하고 있다.한심스럽고 걱정되는 교육현장이다.여기에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도 입장에 따라 일방적인 발언과 보도를 계속하면서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한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간부들이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윤덕홍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다.특히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교총 입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인권침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학생 성적 등이 사회 진출이나 결혼할 때 모두 공유되는것 아니냐.”고 묻자 여기에는 답변을 않고 느닷없이 “인권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야 한다.”며 인권위원들을 공격하고 나섰다고 한다.심지어 “결국 기(氣)싸움이 아니겠느냐.”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이다.스스로 편싸움만 하고 있음을 털어놓은 꼴이 됐다.

교총은 2000년 NEIS 개통 당시에는 전교조와 함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그러나 지난 4월 초 교장 자살사건 후부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전교조와 갈라선 것이다.각 단체들은 더 이상 편가르기 식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사안의 본질인 ‘인권’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합당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