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의 헷갈리는 노사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권기홍 노동부장관 등 현 정부 ‘실세’들의 노사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다.

노 대통령은 2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면서 최근의 화물연대,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해결을 치켜세웠다.

최근 화물연대·NEIS와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것을 ‘화해’로 보는 것은 무리인데도,노 대통령은 화해로 보는 듯하다.노 대통령은 지난 28일에는 “화물연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타협이 안됐으면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이 많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수석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들어 지난 28일까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건)보다 줄었다.”고 보고했다.양적인 노사분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문제다.화물연대,두산중공업 등 큰 사건에 원칙도 없이 대처해놓고 자화자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권기홍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이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지,불법인데도 들어주겠다는 발상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부는 노조를 약자로 규정하고 그쪽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잘돼야 돈도 모이고 경제도 살아난다.”면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켜지지않고,경제가 잘못되면 결국 서민층이 피해본다.”고 말했다.현 정부가 친노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내년 총선때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