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채권입찰제 부활해야”조합원 분양권도 전매제한 삼성경제硏, 시장대책보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을 재건축 조합원분까지 확대하고 일반 분양분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은 수급조절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분양권 제한정책에 재건축 조합원이 빠져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를 규제하고 채권입찰제를 부활시켜 재건축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자들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채권입찰제는 1983년 서울·부산 등 대도시 투기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채권매입액을 서민주택 자금으로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뒤 지난 99년 7월 민영주택의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폐지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주택시장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거시경제와 금융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소폭의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해 위축된 저축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 폐지된 근로자우대저축(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제도를 다시 도입해 시중 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르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달러화 유입에 따른 유동성 팽창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