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문제점 파악 새 국정 전기 만들자

-‘공직사회 냉소 기류’기사(대한매일 5월28일자 3면)를 읽고

공무원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모든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바로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비교적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공무원들 나름대로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도 다 그런 배경에서 비롯된다.그런 공무원 사회에서,그것도 새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한다.

최근 발생한 몇몇 사안의 정책수립 과정의 언저리를 가만히 지켜보면 공직사회에 냉소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올바른 진단인 것 같다.

공직사회가 냉소주의로 흐르면 그 폐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복지부동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과거엔 이같은 현상이 주로 정권 말기에 표면화된 반면,이번엔 정권 초기에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다.아무래도 현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이를테면 정책 당국자나 일선의 판단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매사를 해결하려 한다든가,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명쾌한 해명이 없는 점 등도 냉소주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같은 문제점이 정권 초기에 노출된 것은 한편으론 다행일 수도 있다.지금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대처만 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종덕(전직 교장·광주 북구 문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