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분 1%로 50개社 지배하나

참여연대가 최근 공개한 4대 그룹의 총수와 가족,친인척의 주식소유 지분 내용은 재벌가의 ‘거미줄 출자’라는 소유구조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던 비상장사의 총수 가족 및 친인척 지분은 처음 발표된 것이어서 앞으로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참여연대측의 ‘한국의 재벌’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말 기준으로 삼성 이건희 회장은 62개 계열사 전체 지분의 1.53%,LG 구본무 회장은 47개 계열사 지분의 1.42%,SK 최태원 회장은 59개 계열사 지분의 3.35%,현대자동차 정몽구회장은 25개 계열사 지분의 3.53%를 소유하고 있다.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삼성 3.79%,LG 13.01%,SK 3.91%,현대 3.60%로 나타났다.이같은 소유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총수가 불과 1%대 지분으로 50개 안팎의 계열사를 쥐락펴락한다는 사실이다.공정위가 지난해 발표한 12개 대기업의 총수 지분율도 평균 1.7%였다.이처럼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가 많게는 매출 100조원을 넘는대기업의 경영전권을 휘두르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일가가 모든 계열사의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12개 재벌 총수가 1주의 주식도 없는 계열사가 전체의 3분의2 수준인 207개사에 달하고,내부지분율이 46.5%에 달한다는 공정위 조사와 일맥상통한다.특히 4대 그룹은 비상장 계열사 3∼4개에 출자한 뒤 이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들에 다시 출자케 한 사례가 밝혀짐으로써 자금조달 및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재벌 2·3세에 대한 부의 정당한 상속 여부는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더해줬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결국 총수가 온갖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을 안고 있다.정부는 하루빨리 총수일가의 지분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