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쟁의 부결’ 인정 파장 / 全公勞 투쟁노선 재조정 불가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결국 현실을 선택했다.전공노는 예정대로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난 22·23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부결)를 인정키로 했다.대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파업을 결행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찬반투표 과정에서 집행부의 회계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에 등을 돌리는 등 노조의 추동력이 떨어진 것도 부결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차봉천 위원장과 이용한 사무총장이 사퇴해 전공노 지도부의 물갈이는 물론 강경으로 치닫던 투쟁노선도 상당부분 재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들어 전공노는 최대 현안으로 여기던 ‘노조’ 명칭이 허용되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단체행동권 보장까지 요구하는 등 기대수준을 한껏 높였다.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은 프랑스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전공노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됐지만 집행부는 ‘투쟁전략’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 기조아래 전공노측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던 정부가 강경방침으로 돌아서면서 지도부는 혼선에 휩싸이게 됐다.화물연대 파업이후 위기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정부가 내놓은 잇단 강경책은 안그래도 공무원이란 ‘태생적 한계’를 지닌 조합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난해 연가파업으로 588명이 징계를 당해 이번 파업에 동참하면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도부와 의견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지도부는 이번 투표과정에서 조합 출범후 몇차례 제기돼온 지도부의 회계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에 진땀을 흘렸다.노조 홈페이지에는 노조원들이 매달 1만원씩 내는 ‘희생자 기금’ 가운데 일부를 지도부가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회계부정 보고서’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원들이 회계감사 결과를 공표할 것과 현 지도부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부터 투표결과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이같은 이상기류는 중앙위에 앞서 지난 24일열린 상임집행위에서 투표결과를 가결로 보자는 의견이 13명으로 과반수가 되면서 예견됐다.결국 이날 중앙위가 개회되기에 앞서 이용한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찬반투표 결과 인정은 대세로 굳어졌다.

차봉천 위원장과 이영한 사무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전공노 지도부의 전면 재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이 50% 미만을 기록한 서울,부산,경기,전북,제주,중앙행정기관의 지부장들도 재신임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후임 위원장으로는 차 위원장과 경쟁관계인 김영길 경남도지부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지도부는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 일단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정부안을 수용해 전열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과의 주도권 경쟁이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이종락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