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에 강경 대처 기강확립 본보기로”/ 청와대, 불법엄단 재확인 전공노 쟁의 찬반투표 강행

청와대는 22일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가기강을 확립하겠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행동에 대한 강력 대처가 그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공무원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약속과 신의를 지키면서 보고한 내용대로 잘 대응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문재인 민정수석은 “공무원들의 집단행위가 부당한 점을 적극 알리고,투표는 불법행위라는 점도 밝힐 것”이라며 “(어길 경우)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건 총리도 “공무원노조 투표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주동한 공무원들은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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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근의 사회기강 해이에 대해 “앞으로 건물을 점거한다든지,폭력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액션(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능하면 말로 하려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집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구속에 대한 기준 등을 세운 뒤 예외없이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법의 엄정한 집행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속노동자의 수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노사갈등에서 심각한 폭력과 파괴가 있을 경우 ▲공익에 대해 현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국민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 등에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공권력을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전공노는 이날 노동3권을 완전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안 쟁취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다른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 등 일부 공무원단체는 전공노의 투쟁이 적절치 않다고 밝혀 공직사회 내부의 노노갈등도 가시화하고 있다.



투표 첫날인 이날 전국 174개 전공노 지부의 조합원 8만 5685명 가운데 3만 8558명(44.9%)이 투표에 참가했다.투표는 23일 오후 6시까지다.

곽태헌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