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문제 대화로 해결”/ 김두관장관, 강경대처 방침 하루만에 번복

전국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이 하루 만에 ‘대화 지속’으로 바뀌었다.공무원노조 관련 주무장관인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21일 정례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변화를 밝혔다.

김 장관은 “공무원노조는 일체의 불법집단행동 계획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시 대화국면으로

행자부는 전날 시·도 부지사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무원노조의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할 것을 지시했다.공무원들이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법과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

때문에 회견 바로 직전까지 더욱 강경한 방침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정작 마이크앞에 선 김 장관은 180도 바뀐 입장을 풀어 나갔다.그는 “노사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참여정부의 기조는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듭 노조와의 대화를 강조했다.김 장관은 정부의 대응방침이 수시로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 “큰 흐름과 폭으로 보면 협력적 노사관계라는 틀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노조가 너무 나가는 것에 대해 상황논리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유화 제스처는 공무원노조가 강행하려는 찬반투표 행위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이 “공무원들이 청사내에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문제가 대민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투표행위에 대해 경찰 등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단순 투표참여자에 대한 무리한 징계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안 먹히는 엄포



정부가 대화카드로 돌아선 데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엄포가 지자체나 노조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행자부는 지난해 11월 전공노의 연가파업 참가자 58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징계를 단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 등을 발표했다.그러나 교부세를통한 재정지원 삭감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다.결국 서울과 인천시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현재까지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징계를 단행한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징계수위를 낮춰 행자부를 무색케 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