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인하 부동산 과열 부작용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내린지 1주일이 지났지만 경제상황이 별로 나아질 조짐이 안 보인다.경기부양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부동산·주식시장 등에 투기성 자금이 몰려들 가능성만 더욱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또 은행 대출금리는 꿈쩍도 안하고 예금금리만 내려가면서 은행고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 불만도 제기된다.채권시장은 추가 금리인하 등의 소문이 돌면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금리인하 이후 더욱 많은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지난 16일 청약을 마감한 서울 마포 삼성트라팰리스는 3만명 이상이 청약했다.

이달말 청약 예정인 서울 자양동 ‘더 스타시티’는 인터넷 접수자만 4만명을 넘어섰다.잠실·용산·마포 등에서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1000만원가량 더 뛰었다.상계동의 한 쇼핑몰은 열흘새 1300여개 점포를 모두 분양했다.

최근의 부동산 열기는 정부의 분양권 전매금지나 보유세 강화 같은 강도 높은 대책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서울 강남 요지의 아파트값은 평당 2000만원을 웃돈 지 오랜 가운데 여전히 치솟고 있다.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를 평가하는 것이 이르기는 하나,요즘의 분위기로 미루어보면 기대하던 경기부양 효과는커녕 부동산투기만 확산시켜 놓은 감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제2,제3의 대책을 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재산세 등 보유과세의 강화가 궁극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기업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과 채권시장으로만 시중자금이 몰려 당국이 의도했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의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은 부동산투기 등의 부작용은 그대로 안은 채 정책 구사의 여지만 잃은 꼴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채권시장은 더욱 과열되고 있다.채권은 가격이 높아지면 수익률(금리)은 떨어진다.콜금리 인하가 결정된 지난 13일 연 4.35%였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일 4.25%로 떨어졌다.1년 만기 통안증권도 연 4.34%에서 4.29%로 낮아졌다.자금의 부동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장·단기금리의 역전 현상은 더욱 뚜렷해 졌다.금융시장이 정상적이라면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하지만 지금은 장기채권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1년 만기 통안증권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단기채권에 대한 투기성 투자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현투증권 박주식 리서치센터장은 “한은의 발표 이전부터 콜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반영돼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면서 “각종 경기선행지수나 펀더멘털 데이터가 크게 악화돼 있는 시점에 금리인하가 결정된 탓”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