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해결해야 北경제개혁 성공”

북한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표방하지만 최근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해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지난해 북한이 발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비롯한 새 경제체제가 오히려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된 사업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 긍정적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경제 실익을 얻으려면 우리 기업과 자본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세워 대북협상에 임해야 하며,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항로 개설,대금결제시스템 정비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남북경협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시장원리에 입각해 대북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추진과정에서 북측의 무리한 요구를 되도록 수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 전용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제도와 관습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중국시장을 겨냥한 신의주 투자는 한·중 불협화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등 대북 투자여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북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의 안정성 확보인 만큼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체제유지를 위한 대립을 지속한다면 남북경협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북측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