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도 2배 늘어 / 지난달 202개 업체 문닫아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한파의 강도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불황(不況)이 피부에 와닿으면 음식·숙박,도·소매 등 소규모 중심의 업종이 가장 먼저 충격파에 노출되는데다,자금사정 또한 큰 회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얼어붙는 탓이다.

●3월말 신용보증기금 사고금액 3889억

19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부도 등에 따른 ‘보증사고 금액’은 3889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 2815억여원과 비교해 금액에서 38.1%나 급증했다.전체 보증분과 비교한 사고율은 1.6%로 1년전보다 0.3%포인트가 늘었다.신보는 자영업자나 영세기업 등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를 보증해 주는 기관으로 사고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뜻이다.신보는 통상 보증 서준 곳이 ▲이자 2개월 이상 연체 ▲국세 체납 ▲부도 등 상태에 빠지면 ‘사고’로 분류한다.

●숙박·음식점·학원등 갈수록 심각

신보 집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의 사고율이 지난해 3월 3.5%에서 올 3월 4.8%로 급등했고,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3.2%에서 4.0%로 높아졌다.특히 도·소매업은 1.2%에서 1.6%로 비율상 증가폭은 0.4%포인트가 늘었으나 사고금액은 810억여원에서 1258억여원으로 55.3%나 폭등했다.신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올 1분기 집계에서도 도·소매업의 보증사고는 ▲사고업체수 329개 ▲사고금액 392억원 ▲사고율 2.1%로 전년동기의 각각 ▲216개 ▲236억원 ▲1.37%에 비해 크게 뛰었다.

신보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대출금 돌려막기 등을 해왔는데,최근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과 카드사들의 경영난 등이 맞물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3월이후 최고치

한국은행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지난달 부도가 난 개인사업체(당좌거래 정지 기준) 수는 202개로 지난해 4월 103개의 2배에 달했다.월별로 2001년 3월(222개) 이후 최고치다.올 1분기로 따질 때에도 490개의 개인사업체가 부도나 지난해 2분기 335개,3분기 400개,4분기 446개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워진 것도 큰 이유이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투자연기,사업축소 등으로 움츠러들면서 경제활동 흐름상 맨 말단에 있는 영세업체들로 돈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기,2분기에도 침체 예상

중소기업청은 올 3월중 중소 제조업체 ‘경기국면지수’가 101.4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생산(-0.2포인트),출하(-0.7포인트),가동률(-0.1포인트),노동투입량(-0.1포인트)등 모든 부문에서 지표가 일제히 떨어졌다.중소제조업체의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경영환경지수’도 99.0을 기록,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올 2분기 경기국면지수 예측치도 4월 101.1,5월 100.7,6월 100.6 등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각종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해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기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세금 고지분에 대해서는 징세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한 사람은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세금의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는 일선 세무서장이 그때 그때 판단해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명이 신청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오승호 김태균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