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정상회담 /박진의원 공동성명 분석 “美 對北정책 압박단계 확인”

한나라당 박진(사진) 의원은 15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이 북핵 해법에 있어 제1단계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서 ‘압박과 봉쇄를 통한 대북 설득’이라는 2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성명에 사용된 ‘고립(Isolation)’과 ‘절박한(desperate)’이라는 표현 등은 외교적으로 대단히 강력한 단어로,북한의 사태악화 조치에 미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미국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수출 봉쇄 ▲마약 밀거래 규제 ▲일본의 대북 송금 중단 등의 수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한국 정부가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의 문제도 양국간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 미군 재배치 관련 해석 논란

박 의원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정치상황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번역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표현은 영문에는 ‘They shared the viewthat the relocation of U.S. bases north of the Han River should be persued,taking careful account of…’라고 돼 있다.

이는 “한강 이북 미군기지 재배치는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단,…등을 신중히 고려키로 했다.”는 의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글 번역문은 ‘재배치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영문은 ‘재배치에는 인식차가 없다.’는 의미에 더 가까우며,‘단 여기에 몇가지 문제를 고려키로 했다.’는 단서를 단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그는 “향후 이 단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한·미 양국간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를 유보하자.’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지,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불용’의 의미

박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해석도 ‘보유’라는 단어를 빼고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겠다.’로 해야 원문(Willnot tolerate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에 충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향후 핵 보유를 원천 봉쇄함과 동시에 현재 갖고 있을 수 있는 핵무기 모두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중의적 표현으로,군사적 조치에 의한 북한 핵프로그램의 강제적 제거의 가능성도 열어 놓으려는 미국의 의도도 엿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보·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은 93년 11월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때 미국 백악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간 회담 등 각국 정상회담에서 통역관으로 참여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