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법무부정책委 20일 발족

법무부는 오는 2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추진할 자문기구인 ‘법무부정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2일 밝혔다.또 강금실 법무장관 직속으로 ‘정책기획단’을 설치,개혁방안을 기획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성향이 짙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바람직한 개혁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는 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검찰총장 인사추천권,법무행정 전문화,한시적 특검제 등 개혁안을 논의,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비롯한 검찰 수사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장관 직속기구인 기획단은 ▲법무·검찰 운영의 민주화▲대국민 서비스 강화▲법무·검찰의 전문화·국제화를 위한 개혁방안 등을 마련,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