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 ‘전시대비 동원법’ 처리 임박

｜도쿄 연합｜일본에서 그동안 반대여론 등에 밀려 입법화가 유보되어 온 유사(有事)관련 법제들이 북한의 핵위기 속에서 빠르면 이번 주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일본 정부 여당이 북한 핵위기라는 안보상 ‘호재’에 편승해 유사법제 관련 3개법안의 신속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제1야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의 보완을 조건으로 합의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집권 자민당의 규마 후미오(久間章生)정조회장 대리는 12일 공개적으로 ▲13일 민주당과 정치적 타결 ▲14일 중의원 특별위원회 통과 ▲15일 중의원 본회의 통과라는 법안처리 일정까지 밝히고 나섰다.유사법제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을 위한 민간시설물 이용 등을 규정,야당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전시대비 동원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바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