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들 왜 제 몫 못하나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의 불법 집단시위 사태 이후 내각 운영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질책하기까지 관련 부처가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탓이다.노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헤아려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코드론(論)의 함정’에서부터 대통령이 해답을 제시할 때까지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행정시스템 마비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내각이 이처럼 갈등 조정기능을 상실하고 제 할 일을 미룸에 따라 집단 이기주의 입지 강화라는 부작용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과 행정부 무력증의 1차적인 책임은 ‘코드론’에 입각한 국정운영 방식에 있다고 본다.화물연대 불법 집단시위에서도 일선 행정부처 관계자들은 ‘노동 탄압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노 대통령의 코드를 곡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재벌개혁을 둘러싼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의 갈등,경기 부양조치 논란,룸살롱과 골프장 과세조치 유보,공기업 민영화 후퇴 논란,교단 갈등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에서 부처간 갈등만 있었지 책임지고 해법을 제시하는 장관은 없었다.반미교육이나 법인세 인하 논란 등은 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뒤에야 정책 방향이 정리됐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각 부처의 운영시스템과 국무총리·부총리의 조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총리가 11차례나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다는 말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제 몫을 해야 한다.정책 대응시기를 놓치면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