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장 만든다고 경제 살아나나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군·구별로 건설할 수 있는 골프장의 총 면적을 지역별 임야 면적의 3%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경우 35∼40개의 골프장이 새로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18홀짜리 골프장 한 곳을 건설하면 800억∼1000억원의 투자가 일어나고 50억∼9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측 논리다.51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소비 심리와 동면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자 심리를 부추겨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경기 부양과 연계시키려는 당국자의 시각은 경제 현실이나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졌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골프 대중화’라는 명목으로 전 정권보다 5배나 많은 139개의 골프장 허가를 남발한 결과,심각한 환경 파괴와 국민경제 전체의 자금순환에 왜곡현상을 초래한 6공화국의 실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당시 인가받았던 업체 중 70여 곳은 산자락만 파헤친 채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무더기로 도산함에 따라 여름철 장마 때면 쏟아지는 토사로 주변 농가와 하천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다 주기도 했다.게다가 골프장용 잔디는 여름철 무덥고 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맞지 않아 다량의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유발하고 있다.

경제 부처 일각에서는 야산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그러나 골프장 규제 완화는 부동산 경기 부양처럼 얻는 것 못지않게 잃는 것도 많다는 게 과거 경험이 남긴 교훈이다.경제를 살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생산과 기술개발 부문으로 돈 물꼬를 돌리는 정공법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