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의 비상, 기회인가 위협인가

중국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힌데 이어 21세기 경제대국을 향한 대장정을 계속하고 있다.인구가 13억 5000만명인 중국의 약진은 마치 중국의 전설에 나온다고 하는 붕새(鵬鳥·날개 길이가 3000리이며 한번 날갯짓을 하면 9만리를 날아간다는 새)의 비상(飛翔)을 연상시킨다.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의 날갯짓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우리의 경우는 조금 특이하다.

중국의 비상은 우리에게 기회인가 위협인가.먼저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우리의 수출·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할 것이라는 위협요인이 상존한다.반면 중국의 산업화로 많은 국내기업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이다.먼저 과거 10년을 볼 때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서 작용한 측면이 강하다.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성장했다.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수 있는가.우리의 무역흑자 내용을 보면 부정적이다.D램,LCD(액정표시장치)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비중도 상당하지만 우리의 대중국 흑자의 약 60% 이상은 석유화학 및 석유류제품 등 원자재·범용소재에서 나온다.그러나 중국이 설비증강을 진행중이어서,흑자의 원천이 소진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그뿐 아니다.중국은 소위 주강삼각주­장강삼각주­중관촌으로 대변되는 하이테크의 3각지반을 바탕으로 하이테크 제품 중심의 ‘세계의 수출 및 혁신거점’으로서의 새로운 도약 태세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회와 위협의 상대적 비중이 바뀌는 것 못잖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의 위험이다.전자,자동차 부문을 이끄는 국내 선도기업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산업화를 일종의 특수(特需)요인·시장기회로 활용하여 계속 뻗어나갈 것이다.그러나 경쟁력이 취약한 다수의 국내기업들은 중국의 거대한 경쟁압력하에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양 집단간의 팽창과 침체가 서로 상쇄돼 성장률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상고용문제는 훨씬 악화될 위험이 크다.

필자는 4년 전 이렇게 예상했다.“우리나라는 경쟁우위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정책적 대응과 민간의 노력이 있을 경우,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중국이 우리의 경쟁우위분야를 심각히 잠식해 올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10여년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쇠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당시 얘기했던 ‘결정적인 기간’의 약 4년이 지나고 이제 6여년이 남았다.새정부 출범과 함께 ‘동북아 전략’이 국정 최대 과제의 하나로 새로운 힘을 받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교육개방 등의 필수적인 조치들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동북아 전략의 맥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잘하면 중국이라는 붕새를 타고 21세기를 비상할 수 있지만,잘못하면 불새의 날갯짓에 날려 동북아의 주변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우천식 KDI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