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당분간 없다

정부 부처들이 1만명 이상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분간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하반기에 정부 부처 조직에 대한 종합적인 기능진단 결과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에 최소한으로 증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참여정부 첫 ‘정부조직과 인력운영방향’을 보고했다.노무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내부혁신과 기능조정 없이는 인력 증원도 없다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버려야 할 일과 넘겨야 할 일,확대해야 할 일에 대해 과감하고 심도있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직 인플레 우려

5월 초 현재 행자부에 접수된 증원 요구는 12개 부처 5774명.철도청 3949명을 비롯해 국세청 752명,검찰청 503명,관세청 264명 등이다.이밖에 나머지 부처의 요청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원규모는 모두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세는 참여정부 출범을 전후해 교원을 비롯,모두 1만 3975명이 증가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공직사회의 비대화’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 포기 안해

국민의 정부에서 ‘작은 정부’ 기치를 내걸었던 정부조직정책 기본방향이 참여정부 들어 ‘효율적인 정부’로 바뀌면서 증원이 쉬워지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효율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일부 부처에서 이를 ‘작은 정부’의 포기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부처들의 증원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국민들은 이를 정부의 개혁의지 후퇴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인력증원 억제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청이 4000명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구한 인력증원 규모도 공사화를 전제로 1500여명만 증원해 주기로 했다.행자부는 상반기 중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기능분석을 해 ‘버려야 할 기능’과 ‘추가할 기능’을 찾아내 분석결과에 따라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