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nice or not? / 인권위도 헷갈려

국가인권위가 28일 서울 을지로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소집,교육계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의 중재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식 견해 표명을 유보했다.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대립 사이에서 인권위가 ‘눈치보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교육계 “인권위 눈치보기” 비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애초 참석자들은 기본신상관리,담임 누가기록,부적응자 관리 등 전교조가 인권침해 영역으로 지적한 8개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전교조의 진정 접수에 따른 것이다.

회의는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4명씩을 상대로 위원들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양쪽 관계자들은 NEIS의 보안문제와 사회적 효용성,NEIS가 중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놓고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해 인권위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시간을 좀더 가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전원위는 교육부측에 외국의 사례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회의에는 김창국 위원장과 박경서 전 UN대사,류현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유시춘 전 민가협 총무 등 상임위원 3명,조미경 아주대 법학과·신동운 서울대법대 교수,김오섭·김덕현 변호사,정강자 전 여성민우회 대표 등 비상임위원 5명 등 위원 9명 전원이 참가했다.

●“교육 효율성” “개인정보 유출”

회의에 앞서 일부 위원들은 기자에게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일부 위원은 “전반적인 제도의 취지로 볼 때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또다른 위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시춘 상임위원은 “학생건강기록부에 기재되는 학생 개인의 병력과 학교생활기록부에 실리는 품성 내용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담임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개인의 품성 기록을 국가기관이 평생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반면 류현 상임위원은 “일부 조항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겠지만,제도 전반이 인권침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은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들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3분 남짓 공개한 회의석상에서 서로 진지한 표정으로 두툼한 서류를 꼼꼼하게 살폈다.최근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논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더욱 신중한 분위기였다.

●향후 전망

인권위는 2주 후 전원위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결론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NEIS를 둘러싼 교육부·전교조의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월 교육학생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17개 시민·사회·학부모단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 신상정보를 시·도교육청 서버에 직접 입력해 국민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한편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인권정책국 산하에 실무팀을 두고 다음달 국내·외 인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구혜영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