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 브로커 진상 밝혀라

‘법조 브로커’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경찰은 사건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현직 검사 20여명 등 법조인 30여명이 최근 3개월 사이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 및 재지휘 요구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반면 검찰은 영장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었다며 경찰의 사건 표면화 이면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계산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숨은 의도가 아니라 브로커의 통화기록 리스트에 어떻게 사건 주임검사 등 관할 검찰청 소속 현직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느냐는 것이다.검사와 브로커간의 유착관계 의혹 규명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은 사건 브로커들이 일부 검사들에게 내밀한 선을 대고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체 조사와 감찰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현직 판사와 변호사 역시 유착 관계의 뒷말이 끊이지않는다.지난 19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 이후 법조계가 자율정화를 공언했음에도 수임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하다고 한다.

지금 시대는 잘못된 관행의 철저한 파괴를 요구하고 있다.여기에는 그릇된 유착관계도 포함된다.따라서 경찰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브로커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검찰도 경찰 수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휘하면서 진상 규명을 독려해야 한다.경찰과 검찰은 진정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