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제자리 찾기’ 주시한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영구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목됐다.고 내정자가 재야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 그렇고 국정원장 내정자가 공개청문회에 섰다는 것부터가 이채로웠다.그 자체가 개혁의 모습이고 쇄신의 자세였다.국민적 관심에 걸맞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고 내정자의 진단과 처방도 대체로 적절했다고 본다.신뢰를 잃고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것이 그의 국정원에 대한 시각이다.이를 고치기 위해 “마땅히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처방이 국익에 충실한 순수정보기관으로 변신을 겨냥한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고 내정자도 지적한 것처럼 국정원은 더 이상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정치개입 인권침해 등 시비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청문회에서 거듭 다짐한 것처럼 정치사찰 업무는 폐지하고 정부부처 및 언론사에 대한 출입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국내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넘기겠다는 방침도수사권 남용 시비의 불식이라는 측면에서 주목거리다.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고 내정자의 견해는 시대 흐름을 감안할 때 너무나 당연하다.남북한이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노선을 이유로 국보법의 개·폐를 반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국정원장 내정자마저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더이상 머뭇거릴 명분은 없다고 하겠다.

고 내정자의 개혁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소지는 있다.정치사찰을 없애겠다면서도 국내 정보수집은 계속하겠다는 것부터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둘의 경계가 애매해 자칫 정보수집이 정치사찰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규모 인사에 따른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특정인맥 시비로 내분을 자초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