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처리 논란’도 베이징서 풀어야

북한의 핵연료봉 재처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대북정책 협의를 갖고 23일로 예정된 북·미·중 3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해 다행이다.북한은 사흘전 ‘베이징 3자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느닷없이 재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파문을 일으켰다.미국은 이에 “북한의 발표는 우리의 눈에 모래를 집어넣는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이징 회담의 성격을 예비회담,준비회담으로 국한한 뒤 일단 참여해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만약 북한이 재처리시설을 가동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면 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열이 발생했을 것이고,이런 사태는 미국의 열감지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충분히 파악됐을 것으로 짐작된다.하지만 아직까지는 북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반응이다.따라서 3자회담을 앞둔 ‘벼랑끝 허풍’일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북측의 돌출 행보는 그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그들의 체제보장 요구를 미국이‘대담하게’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처리 단계를 넘어 ‘핵보유 선언’까지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면,국제사회는 더더욱 무모한 모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자칫 북핵 사태는 3자회담 이후 오히려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베이징 회담을 북·미 양자회담으로 못박는 한편 남한에는 오는 27일부터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이는 북핵과 체제보장 문제는 북·미간 양자회담으로 풀고,남북간에는 대북 지원문제를 논의하자는 이원화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경협과 이산상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남북회담을 여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남북회담이 북핵 다자회담에 남측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무마용’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남한도 북핵의 엄연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