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대화 북핵에도 도움된다

북핵 다자회담이 성사되면서 남북대화 재개가 주목되고 있다.남북대화 채널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무산된 이후 모두 단절됐다.각종 경협 실무접촉도 열리지 못해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그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료 20만t 대북 제공’용의를 밝힌 것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희망으로 볼 수 있다.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의사를 밝혀야 한다.북핵의 대화 기류를 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북핵 다자회담은 그 성격상 장기화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그런 상황이 올 때에 대비해 중개 역할을 할 남북대화 창구를 열어 놓아야 한다.북한은 체제보장 문제 등을 다자 틀 속에서 대미 직접대화로 담판지으려 하겠지만,남한을 배제하고는 효과를 낼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북핵 다자회담이 처음에는 북·미·중 3자회담 형식으로 열려 남북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다자대화는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한국이 초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효율성 차원으로 이해하고 싶다.하지만 어느 단계에선 주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한국이 대북 지원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자회담은 진행 과정에서 경협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에너지 문제는 러시아가 참여해야 하므로 종국에는 6자회의 형식을 띠게 될 것이다.결국 주변국 모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한국은 ‘북한판 마셜 플랜’ 등 대북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어,북한이 남북대화를 잘 활용하면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