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정책 실종됐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으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매출 부진·인력난·자금난의 3중고로 더 이상 방치하면 연쇄 도산할 위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재벌개혁 등 대기업 정책에만 매달려 중소기업 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8.4%가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거나 더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특히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과 카드채 부실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금시장이 꽉 막혀 신규 투자는커녕 급전조차 구하지 못해 공장을 세워야 할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이들은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당초 노무현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주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그러나 새정부 출범 두달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중기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오히려 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 등 중기 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내놓았다.중기인들이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최근 중기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창업 활성화 대책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그러나 이는 너무 한가한 얘기다.정부는 경영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그런 다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 서둘러 발표해야 한다.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가 중기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그 대비책도 내놓아야 한다.이것이 중기인들이 느끼는 정책 소외감을 풀어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