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양책 쓸 때 아니다

올 1·4분기(1∼3월)에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부양책을 들고 나왔다.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콜금리를 내려 시중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한마디로 돈 풀어 경기를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다.우리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지금은 돈을 푼다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이런 때에는 불황을 견뎌내면서 경제의 체질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돈을 풀면 당장에는 소비가 다소간 늘어나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그러나 경기부양책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운 각성제와 같은 것이다.그 효과가 일시적인 데 비해 부작용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현재 시중에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단기금융상품을 전전하는 부동자금이 387조원이나 된다.여기에 돈을 더 풀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투기자금화할 것이 뻔하다.지난 2001∼02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저금리 정책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초래하지 않았던가.



콜금리는 지금도 연간 4.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 정도면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금리부담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지난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보다는 물가불안만 자극할 우려가 크다.

재정 부문에서도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올해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우선은 올 예산의 조기 집행에 주력하면서 1∼2분기의 성장률 실적치를 지켜본 다음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지금이 경기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에 유의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