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북한 핵 문제가 이라크전 종결 기미와 더불어 다시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마침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3개월이 경과해 국제법상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시점이다.어제 북핵 문제를 논의한 유엔 안보리가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북핵이 새 국면을 맞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북핵 해법은 어느덧 다자 틀 속의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굳어지면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자 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관계’를 이용해 다자 대화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기대된다.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했지만,최근 동북아 안정을 위해 다자대화 주체로 나설 뜻을 여러 경로로 밝혀왔다.북한을 자극하는 안보리의 조치에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을 자주 거론하고 있는 것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어제 3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윤영관 외교장관의 방중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유엔 안보리가 북핵 상황을 주시하기로 한 것도 다자 대화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국·일본·러시아의 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을 잇달아 방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북한 고위 관리들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다.북핵의 조율 작업이 관련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 직접 대화를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주도를 내심 바라고 있다.일부 외신은 유엔이 대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시설 가동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미국도 북핵은 이라크 문제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거듭 밝히며 화답하고 있다.대화 분위기는 그만큼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해법의 열쇠 하나를 단단히 쥐고 있는 셈이어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