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합의없는 미군재배치 안돼

한국과 미국은 8일부터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한·미 동맹 재정립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했다.미래의 한·미 동맹 방향을 타진할 수 있는 자리다.양측은 의정부 주한 미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용산기지 이전을 포함해 전시의 한국군 작전지휘 문제 등 군사 쟁점을 집중 협의한다.한국측은 대북 억지력에 변화를 주는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논의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정리해 미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주한미군 전력 재조정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므로,무엇보다 한국측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미국측 입맛에 따른 일방적 추진은 삼가야 할 것이다.하지만 미국측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일사천리식으로 밀어붙이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특히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있어서 미국측은 속도감을 내는 듯 보여 우려스럽다.미국측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대표단의 공식 발언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 이후,나아가 전방에 배치된 북한 병력의후방 이동과도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한·미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대북 억지력에는 추호의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미 2사단이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을 뜻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부정하는 시점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서울 한복판의 용산기지 이전도 반미 감정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시급하긴 하나,비용부담 주체·이전 대상지 등 총체적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에서 비롯된다.그 미래도 마찬가지다.따라서 한·미 동맹 재조정은 두 나라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한쪽만 유리하거나,한쪽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대등 관계라는 향후 정신에도 어긋난다.이는 또 다른 불평등의 시작으로,반미 의식을 부채질할 것이다.미래 한·미 동맹은 지난 50년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짜여지되,한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