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포함 3급이상 공무원 판공비 내역 공개

정부는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주의 연봉제를 강화하며,판공비의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정 청와대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은 8일 “정무직을 포함해 1∼3급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다만 1∼3급의 보수가 중견 사기업에 대비할 경우 70%로,하위직의 97%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판공비를 현실화하면서 임금도 점차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중앙부처 2급 국장 이상 등을 보면 판공비가 1000만원 이상이며 국 단위로 들어오는 돈으로 친구들과 술먹고 밥먹는다.”면서 “나라를 위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공무원들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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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백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테마’ 국무회의를 열어 1단계(현재∼2003년),2단계(2004∼2005년),3단계(2006∼2007년)로 나눠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계획표를 정했다.

청와대는 공무원 노조활동 문제에 대해 “공무원 단체활동의 제도화를 위한 전담특별팀을 조만간 발족해 2004년께 노동조합 명칭 허용,6급 이하 공무원 가입,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직에 대해선 올 중반까지 성과계약제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1∼3급 고위공무원에게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평가기법도 개발키로 했다.

현재 4.8%에 불과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을 2006년까지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