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 “청계천복원 조기착공 반대” 시험대 오른 시민단체

청계천복원공사 착공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GO(정부기구)와 NGO(비정부기구) 사이의 첫 대결무대가 되고 있다.지난 1일 서울시가 오는 7월 청계천 복원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재천명하자 기본계획과 교통대책 등에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착공을 늦춰야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녹색연대,문화연대,걷고싶은 거리만들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 71.8%가 청계천 복원을 찬성했지만 88.8%가 7월 착공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착공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조기착공을 반대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와 교수,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내부에서도 조기착공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들이 ‘반전 및 파병반대 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어 청계천문제는 현재 수면 아래 잠복돼 있지만 착공일이 다가올수록 조기반대 움직임은 조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민 안전 핑계로 조기착공 고집하지 말라

‘착공시기를 늦출 경우 구조물 상태가 부실한 청계고가도로에 1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전면 보수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조기착공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입장이다.

경실련 박완기 서울시민사업국장은 “서울시가 올해 예산에 청계고가 보수공사비 18억원을 이미 책정해 놓은데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도 부분보수만으로 당장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면서 “결국 시민의 안전을 핑계를 내세운 서울시의 조급한 착공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그동안 제기된 친환경성 문제와 상인대책,교통대책 등이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교통대책으로 가변차로제와 일방통행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등 적응기간없이 시행될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뒤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서울시의 조기착공을 반박하는 ‘청계고가도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서울시측에 이미 제출했다.

●성급한 착공은 부실공사 부를 수도

‘청계천 복원,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달 26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착공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이철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정책팀장은 “서울을 생태공원화하기 위해서는 복원구간을 삼청동천과 백운동천 등 상류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빗물과 상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하천·하수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복원구간의 확대를 주장했다.

김태현 문화연대 간사는 “착공에 앞서 광교·수표교 등의 역사 복원 등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청계천을 역사문화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또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청계천 복원이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계천 복원, 지역 하천살리기 모델케이스

청계천 복원은 다른 지역의 하천살리기의 표본이 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실제 청계천 복원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서는 악취와 오염의 대명사가 돼버린 도심 하천을 생태천으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천 부평의 굴포천과 경기 안양천,경기 북부 3개 하천(신천·왕숙천·중랑천),부산 동천 등이 복원에 나서거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굴포천살리기 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1999년부터 굴포천의 복개구조물 철거를 호소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청계천 복원의 영향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청계천 복원의 진행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 통해 착공시기 결정해야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은희 위원(걷고싶은도시만들기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위원회에는 분과별로 6개 분과 12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단일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이 문제는 환경·건설·교통·도시개발·노점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행정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먼저 해결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거쳐 완성한 뒤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지형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간사는 “서울시가 7월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버스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등에 대한 시민 홍보도 제대로 돼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청계천 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친 뒤 서너달 늦게 착공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