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구멍뚫린 동해안 경계망

동해안 경계망이 또 뚫려 군경의 안보태세가 적잖이 실망스럽다.북한 주민 3명이 그제 새벽 경운기 엔진을 장착한 길이 5m 목선을 타고 강원도 주문진 연안에서 표류하다 어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경에 구조돼 귀순했다.간첩선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이라크전쟁과 북핵 위기,남북간 대화 중단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터진 일이라 우리의 상시 경계태세를 한치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군경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여파로 대북 경계태세에 이상이 없는지 차제에 재점검해 봐야 한다.북한군이 아직 주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군경은 해상 철통경계 체계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귀순자들이 이틀가량 북방한계선(NLL)남쪽 연안을 따라 남하,표류하는 동안 발견해내지 못했다.1996년 강릉시 안인진리에 잠수함을 타고 침투한 무장공비사건과 1998년 속초 해상에서 어망에 걸린 잠수함사건의 교훈을 무색케 했다.물론 목선을 레이더로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목선의 최초 발견시점과 지점을 둘러싼 군경의 책임공방은 공조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군은 의심되는 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을,해경은 현장 확인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미흡한 공조체계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장비의 보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일깨워 주었다.해상이든,육상이든 주민의 신고정신이 안보의 구멍을 메우는 열쇠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북한 주민의 탈북이 예상되는 만큼 민관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