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약소국 외교의 한계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은 ‘뒤뜰’이라 불리는 중남미에서도 큰 반발을 일으켰다.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가 전쟁에 반대했던 것이다.‘플랜 콜롬비아’로 10억달러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게릴라 세력과 힘겨운 ‘반(反)테러’ 전쟁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 정부는 반대할 수 없었다.하지만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안이 미 의회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약소국 칠레와 미국과 친분이 두터운 중진국 멕시코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으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두 나라는 중남미 타국들로부터 눈총을 받을 정도로 ‘친미국가’로 이름을 날렸던 나라였다.특히 멕시코에서는 여야 모두 거국적으로 대통령의 평화주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다.코카콜라 사장 출신 대통령 비센테 폭스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런 현상을 두고 중남미 언론들은 ‘뒤뜰에 번지는 들불’이라고 표현했다.그러나 들불은 번지기 전에 금방 수그러들었다.미국의 누르기 작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폭스 대통령의 전쟁 반대입장이 확연히 드러나자,평소 그를 “친구”라고 부르던 부시 대통령은 물론 국무부 관리들도 멕시코 정부 인사들을 냉대하기 시작했다.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채널도 냉각 상태에 들어갔고,현안 처리는 대부분 연기되었다.

척추 수술로 병원에서 누워있는 폭스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병을 핑계로 침묵을 택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불안했던지,휴대전화로 사람을 불렀고,제네바 주재 대사에게 유엔 인권위원회가 연합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반대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외무장관을 통해 4월1일자로 안보리 의장국이 된 멕시코는 미국의 공격을 저지하는 어떤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멕시코의 조야는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의 변덕을 공박했고,언론은 어떻게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렇게 경박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칠레의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는지,이번 제안에는 반대할 것을 훈령으로 내렸다.제네바 주재 멕시코 대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어찌된 탓인지 칠레 대사는 대통령의 훈령을 어기고 회의에 불참했다.

미국의 대답은 간단했다.4월16일에 예정된 미국-칠레,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안의 의회 동시 상정건을 분리시켰다.싱가포르와의 협정만 예정대로 처리하고,칠레와의 협정은 미뤄진 것이다.칠레 정부는 발칵 뒤집혀졌다.외무부 장관 알베아르는 협정의 의회 상정 연기가 스페인어 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댔고,아마도 11월에 상정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폈다.하지만 삼척동자라도 협정의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음과,이 보복조치가 전쟁 반대에 대한 대가임을 쉽게 알 수 있으리라.그동안 칠레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미국과 협정 성사에 안간힘을 다했다.칠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메르코수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미국 카드에 나라의 미래를 걸었다.라고스 정부는 전쟁 반대가 협정 체결의 지연이나 폐기로까지 나아가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 같다.어차피 미국이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을 밀어붙이려면 자신들과의 협정은 필수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판단은 완전한 착오였다.

칠레와 멕시코 사례는 일방주의 노선을 택한 부시 행정부 아래 약소국 외교가 갖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멕시코나 칠레의 위정자들은 전쟁 반대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일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안이하게 결정을 내렸고,또 국민적 인기에 편승했다.

멕시코는 입장의 표변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은 물론 체신을 잃게 되었고,칠레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 쌓은 탑을 순간 무너뜨린 것이다.

약소국들의 위정자들은 자신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경제적 의존도를 생각해서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미국의 정책 변화는 일차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